![[단독] 복지는 약자만?…‘보편복지’ 찬성 국민이 더 많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21/hanitweet/914580046021933999038-914580046021933999038-1627926095700828160.webp)
선별복지보다 ‘보편복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열에 일곱이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1일 서울 종로구 창신2동 기초 생활 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추석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2022년 현재 한국인은 ‘복지는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별복지보다 보편복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더 많다는 뜻이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사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2022년 3월부터 7월 사이 만 19살 이상가구원 31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에 41.93%의 응답자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비율은 34.82%였고,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3.26%였다. 다만 이런 인식은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가구원의 찬성률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국가의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비율이 무려 71.35%에 이르러 찬성 비율을 압도했다. 저소득 가구원이나 일반가구원 똑같이 열에 일곱명 이상이 반대 의사를 보였다. 보편복지에 대한 이런 한국인의 인식은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의료나 연금 등의 사회보험이나 육아 및 양로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국민으로 대상으로 할 것인가와, 가난한 사람만 대상으로 할 것인가’란 물음에서도 이어졌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0.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 하위 50% 국민 대상’ 24.89%,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 18.67%, ‘소득 하위 30% 국민 대상’ 17.68% 순이었다.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증세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다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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