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 시작은 2015년 화곡동, 막을 수 있었는데…

[단독] '전세사기' 시작은 2015년 화곡동, 막을 수 있었는데… SBS뉴스

먼저 조윤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4년 전 이곳에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1천 채 넘은 빌라를 갖고 있다 숨진 빌라왕 김 모 씨가 여기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인근 가게 사장 : 처음에는 계약 한 건도 못 했어요, 없었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빌라 전세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하더라고. 강서에서 자기가 제일 잘나간다고.]조 씨는 이미 8년 전인 2015년부터 무자본 갭투자에 바지사장을 앞세운 수법을 썼습니다.[A 씨/전세사기 피해자 : 강○○ 씨랑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계속 저한테 권유하고. 임신 초기여서 가면서 넘어지고. 다리 풀려가지고. 이거 매일 생각이 나서 두통약 먹으면서 잠자고….]사실상 조 씨가 배후에서 전세사기를 주도한 건데, 조 씨 밑에서 이른바 2세대, 숨진 빌라왕 김 씨가 일하면서 사기 수법을 그대로 베꼈던 겁니다.[B 씨/전세사기 피해자 : 2019년도에 터졌을 때, 사실상 빌라왕들이요 그때 더 많이 생겼어요.

[신중권 변호사/전세사기 피해자 대리인 : 법에는 명확하게 명목 여하 불문하고 돈을 법정 수수료 이상 받으면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공소시효 지난 다음 이제와서 '어차피 혐의없음 할거였어', 이게 말입니까?][김승남/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이나 검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했다면 아마 이런 피해가 좀 최소화하지 않았을까….]전세사기 사건 집중 취재하고 있는 정반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정반석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대와 30대 사회초년생들인데요. 모아 놓은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깨끗하지만 싸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요소가 적은 화곡동은 신축빌라는 많은 대신에 전세 보증금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들이 몰릴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2015년 하반기 이후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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