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 내년 홍수예산 20% 늘린다

환경부, 하천정비 사업 속도오송 미호강 확장공사 착공

환경부가 내년 홍수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최대 20% 늘리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이 된 미호강 등 홍수에 취약한 하천 범람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비 예산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예산 증액이 확정되면 지난해와 올해 연이은 범람 사고로 논란을 빚은 하천 준설과 제방 보강 등 정비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미 거액을 들여 정비에 착수했지만 홍수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홍수 대응 예산을 10% 이상 늘려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올해 홍수 대응 예산은 총 6136억원 규모인데 증액안대로라면 내년 예산은 약 7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환경부는 최근 잇단 침수 사고를 계기로 홍수 대응 예산이 최대 20%까지 확충돼야 한다고 기재부에 전달했다. 홍수 대응 예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300억~4500억원대를 유지하다 2022년 5000억원대로 상향됐고 지난해 대규모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이후 올해 1000억원가량 증액돼 6000억원을 넘어섰다.

홍수 대응 예산은 크게 국가하천정비예산과 도시침수예방예산으로 나뉜다. 국가하천정비는 국가 하천의 홍수량을 하천 내에서 소통시킬 수 있도록 제방이 없는 구간에는 제방을 신설하고 낮은 제방은 더 높게 짓거나 하천을 준설하는 작업을 말한다. 올해 국가하천정비에는 4510억원, 도시침수예방에는 154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이 밖에 서울 광화문 대심도, 서울 강남 대심도 등 빗물터널 공사도 내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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