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학대 재범에도, '취업제한명령' 없었다

[단독] 아동학대 재범에도, '취업제한명령' 없었다 SBS뉴스

그러나 아동 관련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명령'은 내려지지 않아, 그대로 체육관을 운영했습니다.지난 8일, 재판부는 이 두 사건 항소심을 병합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B 군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2021년 기준, 아동학대로 법원 판결이 내려진 사건 가운데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 건 175건, 전체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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