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핼러윈엔 기동대…'국가 책임 법리 검토'](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1/15/sbs8news/914580046021933915945-914580046021933915945-1592477783183486977.webp)
[단독] 대구 핼러윈엔 기동대…'국가 책임 법리 검토' SBS뉴스
인파로 북적이는 거리.[대구 시민 A 씨 :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말. 집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복잡했습니다. 틀림없이 사고가 한 번 나겠구나 ]
지난달 27일 동성로 관할 경찰서는 이 골목 질서 유지를 위해 기동대 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대구경찰청은 이틀 뒤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경찰기동대원 20명을 투입했습니다.많은 사람이 몰린 혼잡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훈련받은 기동대원 20명이 배치됐던 대구 동성로의 클럽 골목입니다.당일 6만 5천 명이 동성로 일대에 몰렸지만 안전사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오승진/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 주최 측이 없는 다중의 운집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 매뉴얼이 별도로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대구 동성로 사례 등을 근거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찰 기동대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건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리 검토를 당당한 특수본 관계자는"헌법과 재난안전법, 경찰 직무집행법 등에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주최자가 없을수록 국가의 책임이 오히려 커진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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