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세 포탈' 수사 받는 업체와 수의계약, 왜?

[단독] '조세 포탈' 수사 받는 업체와 수의계약, 왜? SBS뉴스

강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당시 경호시설 관련 공사를 맡았던 이 업체, 두 달 뒤 5월에는 용산 대통령실 공사도 맡았습니다.총 계약금액은 약 16억 3천만 원에 달하는데 경쟁입찰은 하나도 없고 전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어떤 업체인지 알아봤더니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2명에 불과했고, 지난 2019년 7월 설립 이후 이번 공사 외에 맡았던 관급 공사는 도서관 페인트 도색, 학교 창호교체 등 1억 원 미만 공사 5건이 다였습니다.대표 김 모 씨 등은 지난해, 허위 또는 가공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관급 공사의 수의계약은 물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됩니다. [김두관/민주당 의원 :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까지 받는 업체가 국가 최고 보안 시설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를 맡았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경호처는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경호 목적상 기밀성과 시급성이 필요한 시설은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한다"고만 설명했습니다.이 내용 취재한 강민우 기자와 얘기 더 나눠 보겠습니다.[강민우 기자 : 그렇습니다. 경기 포천에 소재한 소규모 건설업체가 6억 8천만 원 규모의 대통령실 사무실 유리 설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서 논란이 일었었죠. 이 업체 역시 관급공사 수주 경험이 별로 없고 시공능력평가액이 3억 원대에 불과해서 최고 보안시설인 대통령실 공사를 어떻게 따낸 것인지, 특혜가 있던 건 아닌지, 이런 의혹이 일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취재한 내용도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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