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상한 수의계약…'조세 포탈' 업체가 대통령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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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상한 수의계약…'조세 포탈' 업체가 대통령실 공사 SBS뉴스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해당 업체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관련 공사를, 5월엔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 등 총 4건의 공사를 맡았습니다.

이 업체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2명에 불과하고, 지난 2019년 7월 설립 이후 이번 공사 외에 맡았던 관급 공사는 도서관 페인트 도색, 학교 창호교체 등 1억 원 미만 공사 5건이 전부였습니다.이 업체 대표는 지난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돼 추징금 약 8억 원을 징수당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관급 공사의 수의계약은 물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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