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 통째로 폐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1/hanitweet/914580046021933852123-914580046021933852123-66E207D503318AC18D98BE8F3BBDD3DD.webp)
국가물관리계획 변경 추진
지난해 8월 경남 창녕군 길곡면과 함안군 칠북면 경계에 위치한 창녕함안보 일대 낙동강에서 녹조가 관찰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물 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삭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경된 국가물관리계획은 4대강 및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 아닌 대규모 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국가물관리계획을 바꾸려면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위원들에게 하루 동안 이메일 의견을 듣고 ‘졸속’ 처리하려는 행태도 보여 적법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 ‘자연성 회복’ 빠지고, ‘하천 시설 개선’ 추진 한겨레가 20일 입수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면, △자연성 회복을 고려한 댐 운영 △불필요한 하천 구조물 철거 △하천 지형의 자연성 회복 등 자연하천으로 복원·관리하는 등의 기존 계획의 자연성 회복 내용이 삭제됐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부위원장은 “감사원은 금강·영산강의 절차적 하자만 지적했는데도, 환경부는 금강·영산강은 물론 관련 연구나 용역도 없이 다른 강의 재자연화 추진 방침까지 다 없애버렸다”며 “이는 적법한 절차를 넘어선 환경부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 2년 동안 만든 계획, 한 달 만에 바꿔 환경부가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변경안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각 유역물관리위원회 지원단에 변경안을 보내면서, 불과 열흘 만인 25일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은 와 인터뷰에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내주더니, 내일 오전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며 “과거 2년에 걸쳐 만든 계획의 중요한 방향을 바꾸는 건데,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도 논의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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