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녀 결혼에 1.5억?'... 혜택은 상위 13%만 누린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29/hankookilbo/914580046021933835612-914580046021933835612-1685138268688723969.webp)
'노후가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은 부모세대에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정책'
“당장 내 노후가 위태로운데, 1억5,000만 원씩 빚내서 증여하라는 무언의 압박도 아니고...”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서 눈길을 끌었던 ‘혼인자금 증여 공제 확대’ 혜택이 금융자산 보유 가구 중 상위 13%에게만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일부 덜어줘 저출생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로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가구를 기초로 분석했다. 의원실은 현재 증여세 대상은 ‘자녀 1명 당 금융자산 1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봤다. 전세 자금 등의 용도로 지원하는 금액 중 5,000만 원을 초과해야 증여세 대상인데, 여기에 혼수 및 결혼식 비용 등 애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원금으로 평균 5,073만 원이 든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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