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두순 '술 끊고 일용직'…'재범 위험성'

[단독] 조두순 '술 끊고 일용직'…'재범 위험성' SBS뉴스

법무부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과 지난 7월 면담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면담 결과를 보면 조두순은 자신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수용하고 있으며,"출소하면 가족이 있는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고, 술은 끊겠다"고 말했습니다.결국, 이런 점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특히 과거 17차례 범죄 전력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음주 제한이나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을 조두순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정치권에서는 성범죄자를 주거지 200미터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조두순 감시법안' 등을 법으로 만들어 준수사항 부과를 추진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데, 과도한, 위헌적 제재의 요소를 배제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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