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안 내고 버티는 옥시, '1200억' 쌓아놨다 SBS뉴스
지난 3월 말 발간된 영국 옥시 본사, 레킷의 연례 보고서입니다.이 중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관한 예비금이 7천700만 파운드라고 명시돼 있습니다.[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한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고, 구제법에 의한 기금을 내야 할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비용을 확보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이 보고서가 나온 것이 지난 3월 말인데, 그 한 달 전에 환경부가 옥시 한국법인에 2차 분담금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까지 명시해놨습니다.분담금 추가 가능성까지 고려해 전체 예비금 규모를 짜놓은 것입니다.현재 환경부는 옥시가 제기한 분담금 이의 신청을 불수용한 채 이달 15일을 기한으로 고지서를 재통보한 상태입니다.옥시가 이번에도 버티면 환경부는 영국 본사를 상대로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는 국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장세만 환경전문기자 : 표면적으로는 이 분담금 납부 고지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 옥시는 사실 그동안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자기들이 져왔다 이런 주장을 펴왔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90% 이상을 공급해온 것이 SK케미칼인데, 이 SK와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료 공급 말고 사용량 등 기준에 따르면 옥시의 책임 규모가 월등히 크고요, 또 SK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따라서 배상 규모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와서 SK 책임이 늘어나더라도 옥시 몫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배상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 맞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장세만 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재통보한 납부 기일이 5월 15일이니까, 앞으로 남은 10여 일간 옥시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때도 끝내 옥시가 거부한다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돈을 내기로 한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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