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비트 “신분증 대충 보고 가입자부터 늘려”…무더기 규정위반에 사업 연장 못하나

사업자 갱신 심사과정서 적발돼 신분증 최소 50만건 식별 어려워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가능성 코인거래소 사업권 영향에 ‘촉각’

코인거래소 사업권 영향에 ‘촉각’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에 대한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대규모로 파악하고 사안별로 위법성 여부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지난 8월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을 최소 50만건 이상 발견했다. KYC는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자금 세탁 방지 또는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가 실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입금, 거래 또는 출금하기 전 KYC 절차를 완료하도록 요구한다. 이용자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원 확인을 거치게 되고, 이 절차가 완료되면 거래소는 AML 및 CTF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3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한다. 업비트는 2021년 10월 6일 사업자 승인을 받았고, 지난달 6일로 라이센스가 일단 종료 됐다. 다만 사업자가 종료 45일 전에 FIU에 갱신 신고서를 냈다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라이센스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향후 관심은 수십만건의 의심사례에서 실제 위반 사례가 어느 정도가 나올지 여부다. 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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