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무국장 삼촌에 시설장은 고모부…‘유령직원’ 배치해 수천억 꿀꺽한 요양병원

5년여간 부당청구액 2365억원 부당청구금 미환수액 398억원 작년 허위청구액 667억원 적발 건보공단 친인척까지 가세 전국적으로 280곳 운영 중 조사한 63곳 중 59곳 부정수급

조사한 63곳 중 59곳 부정수급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 요양시설의 요지경 실상을 압축하고 있다해도 틀리지 않다. 전체 조사기관중 허위로 급여를 청구한 기관이 94%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참여자가 ‘파울’을 범한다는 얘기인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에서 이런 영역은 흔치 않다.

부당청구는 매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해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해 적발된 금액은 667억원, 요양기관수는 1342곳으로 금액과 기관수 모두 역대 최대였다.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기관은 2022년 1083곳으로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 적발되는 요양시설 숫자와 금액 모두 2017년 이후 최근까지 한차례도 꺾이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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