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근무 부풀리고요양보호사 허위등록하기도작년 1342곳 부정청구 '최대'공단직원 친인척 비리도 만연현장조사 63곳중 59곳 적발'빙산의 일각 불과' 의심의 눈
"빙산의 일각 불과" 의심의 눈 ◆ 요양시설 복마전 ◆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5611곳의 요양기관으로부터 적발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금액은 지난 5년여간 2365억원에 달한다. 실제 환수된 금액은 1967억원으로 398억원은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원장이나 직원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것은 기본이고 있지도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억 원씩 타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마디로 복마전인 것이다.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기관은 2022년 1083곳으로,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 적발되는 요양시설 숫자와 금액 모두 2017년 이후 최근까지 한 차례도 꺾이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국가가 요양기관의 계약자가 되는 스웨덴 등 유럽형 복지 국가와 달리 한국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사업체 중심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이 상존하는 구조"라며"효율적 관리·감독으로 부정 사업자를 퇴출시켜야 요양시장이 건강해지는데 그게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 폭탄 맞은 쿠팡...8분기만에 적자전환분기 매출 10조 돌파, 영업손실 342억 공정위 과징금 추정치 1630억 선반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설레는 월요일, 대국민 청약의 날”…반포 20억·동탄 10억·목동 5억 로또 주인공은?‘대어’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 29~30일 특별·일반공급 진행 잔금 납부 10월20일까지 빠듯 현금준비가 내집 마련 변수로 동탄 롯데캐슬·목동 ‘호반써밋’ 계약취소 물량에도 대거 몰릴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자녀 200억’ 상속세 105억→72억…부의 대물림 ‘좋아 빠르게 가’25일 정부가 발표한 상속·증여세 개정안은 과세표준(과표)과 세율, 인적공제, 상속재산 평가산식 등 상속·증여세액을 결정하는 거의 모든 요인에 변화를 준 전면적 감세안이다. 특히 최고세율을 40%(과표 10억원 초과)로 조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된 어떤 감세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분양가 올라도…새집 가뭄에 뜨거운 청약분양가상한제 청약 과열 검단고분양가에도 접수 건수 2배'시세차익 5억' 도곡 레벤투스'10억 로또' 반포보다 경쟁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쿠팡 로켓성장 이어갔지만 … 1628억 과징금 반영하니 적자명암 엇갈린 2분기 실적매출 10조원 첫 돌파에도거액 과징금·파페치 손실로8분기만에 342억 영업적자이달 회원료 인상역풍 주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기차 캐즘 갇혀…SK온 11분기째 영업적자SK이노 실적쇼크로 이어져믿었던 석유마저 이익 급감2분기 458억 영업적자 전환뼈깎는 비용절감 나선 SK온'하반기 손익분기점 목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