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저임금 적용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 철회한 조정훈, 여당 손잡고 재발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22/newsvop/9145800460219331650699-9145800460219331650699-1638411129172152325.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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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10.4. ⓒ뉴스1
조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이정문, 국민의힘 박수영·서정숙·유상범·전주혜·조은희·최승재·최형두·태영호 의원 등 11명이 최초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그리고 이날 민주당 김민석·이정문 의원이 법안 참여자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혀 공동발의자는 9명으로 줄었다. 법안 발의 요건을 못 갖춘 조 의원의 법안은 현재 철회 상태에 있다. 재발의 단계에서 법안을 고칠 의사는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내용에 관해 수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적용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법’이 필요한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나라에 있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너무 비싸다” 등 주장을 들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당일 조 의원이 갑자기 다른 회의가 잡혀 만나지 못했지만, 의원실 보좌관, 비서관들이 제게 ‘의원님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너무 걱정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의원이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100만 원이 안 되게 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차별하는 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너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도 되는 건가”라며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힘써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할지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저출생 대책’이라는 조 의원의 시각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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