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金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해야”
金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해야”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등 철도 역사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철도 역사가 의무 설치 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제도적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법안은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역사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를 의무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철도 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000m²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 이용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에만 응급장비를 의무로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다.이에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및 상황이 발생해도 발생해도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용객이 붐비는 지하철역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로 갖추고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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