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손보험 간소화 왜 막나' 국민의힘, 의협회장 불러 최후통첩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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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타협은 없다. 무조건 '고''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고 합니다.\r실손보험 간소화 의협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최근 실비손해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국민의 편의를 돕는 제도를 의료계가 막아서자 집권 여당이 적극 개입하는 모습이다.

성 의장은 회의가 끝난 직후엔 곧장 이필수 의협 회장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성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제대로 된 이유를 어디 대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관을 향해서도 “정부가 의료계 입김에 태도가 미온적”이라며 다그쳤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 법안은 이제 무조건 ‘고’”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의료계는 ‘진료 정보’ 전송 중계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특히 반발이 거셌다. 건강보험 지급 심사를 하는 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서 급여 항목에 이어 비급여 진료 정보까지 축적할 경우, 실질적인 진료비 측정 권한이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2019년 11월 5일 서울 노원구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 끝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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