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 전 대통령 ‘직접 뇌물’ 혐의 검토하는 검…관건은 딸과 경제공동체 입증

‘사위 부당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기존에 알려진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리와 판례를 검토 중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성 금품을 공무원

‘사위 부당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기존에 알려진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리와 판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이 두 혐의를 두고 검토에 나선 건 직접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의 입증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접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부정한 청탁’까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아무개씨를 채용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 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은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일이다. 검찰 입장에선 이 전 의원이 자신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서씨를 취업시켜 준 것은 이사장 임명의 대가라는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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