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수료 받은 카드사도 환불 책임”…티메프發 도미노 부실 차단](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7/maekyungsns/9145800460219331286640-9145800460219331286640-E48122E7B54D73BD806E36918ABA56F4.webp)
카드사 높은 수수료 받아가는데 이대로면 손실은 PG사가 ‘독박’ 영세PG 놔두면 위기 확산 가능성도 카드사 고통분담 열어뒀지만 “책임 규명·피해 확정이 먼저” 정부, 재발방지 제도 개선안 구체화
정부, 재발방지 제도 개선안 구체화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를 두고 카드사 책임 분담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카드결제 취소와 환불과정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서는 안된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특히 손실흡수능력이 성대적으로 양호한 카드사들이 고통 분담에 나서주면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 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품 정산 과정에서 카드사가 PG사보다 월등이 높은 수수료를 수취해간 만큼 책임 분담 요구에 대한 명분도 큰 상태다.
이커머스 시스템은 ‘소비자→카드사→ PG사→오픈마켓→판매자’ 순서로 구매대금이 결제·정산돼 왔다. PG사는 이미 대금을 티메프에 입금한 후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번 사태 후 소비자에 선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PG사는 향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해 손실액을 배상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티메프의 상황을 고려하면 돈을 떼일 우려가 커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피해규모를 감안하면 PG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다만 카드사가 판매대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간 만큼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분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결국은 리스크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나눠서 질 필요가 있다”며 “결제 운영방식을 따져보고 PG사와 카드사에게 각각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 분담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된 티메프 사태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 했다. 우선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기한과 대금 별도 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해 티몬·위메프와 같은 거래 중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정한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은 쿠팡 등 상품을 직접 납품받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업체들에만 적용됐는데 적용범위를 온라인 중개업체까지 넓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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