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옥주사 마늘주사 추천하더니”…동네병원 2491억 꿀꺽 ‘실손 블랙홀’ 됐네

비급여주사제 처방 남발 개원의 돌벌이 수단 전락 의료시스템 왜곡 부추겨

의료시스템 왜곡 부추겨 동네의원을 비롯한 1차병원에서 지급한 비급여주사제 관련 보험금이 최근 5년새 3.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증가했다.이처럼 실손보험이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보험사기를 통해 개업의의 소득보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부추기고 결국 의료편중과 의료대란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A3면

1일 매일경제가 4대 손해보험사 실손보험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비급여주사제 항목에 지급한 보험금은 3229억원에 달했다. 2018년 대비 3.4배로 늘었다. 특히 1차병원에서 받아간 보험금은 671억원에서 2491억원으로 치솟았다. 2차병원이 259억원에서 697억원으로, 3차병원이 26억에서 41억원으로 늘어난 것에 비하면, 증가액·증가율 모두 압도적이다. 이른바 인기과에서 증가폭이 컸다. 작년 정형외과의 비급여주사제 보험금 지급액은 491억원으로 5년전의 3배로 커졌다. 이비인후과는 5.5배로 증가했고, 마취통증의학과와 재활의학과도 각각 3.6배, 3.4배로 늘었다. 성형외과는 9배로 증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백옥·태반·마늘주사처럼 미용을 위한 것을 치료목적의 다른 주사로 둔갑시키거나 경미한 상황에 주사치료를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도 비급여주사제와 관련한 과잉·허위 진료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전문가들은 실손보험금을 받는 과정에서 병·의원의 과잉진료와 환자의 ‘의료쇼핑’ 같은 보험사기행태가 적지 않다고 본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는 보험사 손실에 그치지 않고 의료시장 왜곡으로 이어진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실손보험은 개원의나 2차병원 등의 소득 보전을 위한 핵심도구로 작동하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이탈하는 중요 고리가 됐다”고 분석했다.

실손보험 누수를 이용해 의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필수인력 유출을 부추기고, 개원가로 빠져나온 인력들은 다시 실손 비급여 시장 전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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