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퍼주기만 하면 미래세대는요?”…더 받는 연금개혁 강행 예고한 민주당

소득대체율 44% 野 강행에 연금연구회 “현행 제도보다 미적립부채 100조원 늘어나”

미적립부채 100조원 늘어나” 국민연금의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독 처리를 시사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안처럼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연금 재정 악화는 불보듯 뻔하고 결국 젊은 세대에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그 정도 차이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여당은 연금개혁안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하나의 당이 강행해 혼자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기로 애초에 합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결론이 없는 만큼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 자동조정장치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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