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인상, 국고투입, 사각지대 해소 등 3대 요구 이행 촉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연금행동은 20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정부와 국회가 시민의 뜻이라는 원칙에 따라, 당장 가능한 것부터 연금개혁 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기금고갈에 매몰된 일부 전문가와 언론은 '세대 간 도적질', '미래세대 보험료 폭탄' 같은 자극적인 공포마케팅으로 소득 보장성 강화란 시민 목소리를 지우고자 했다"면서"그 결과 국민연금은 보장성 핵심인 소득대체율이 점점 깎여 '연금급여를 통한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란 제도 목적과 동떨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과정에서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조정하는 '소득보장론'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공론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같은 달 20대 국회가 임기를 종료할 때까지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말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의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으로 국민연금 지급액을 삭감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연금개혁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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