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리띠 졸라매라더니…‘깜깜이 집행’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는 늘렸다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연구개발예산(R&D)과 교육예산 등을 대폭 줄였던 정부가 대통령...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연구개발예산과 교육예산 등을 대폭 줄였던 정부가 대통령실 예산은 올해보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쌈짓돈’으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대통령실 업무지원 예산은 10% 가까이 증액했다. 대통령실 공사에 쓸 시설경비도 올해보다 25% 넘게 늘려 잡았다.20일 경향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2024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4년 예산으로 1032억300만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보다 4.8% 늘린 것으로 내년 정부 예산 총 지출 증가율를 웃도는 규모다. 지난해 대통령실 예산은 931억3200만원이었다. 2년새 100억원 넘게 증액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무지원비는 올해 155억700만원에서 169억4300만원으로 14억3600만원 늘렸다. 업무지원비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사업비 성격을 띤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도 업무지원비에 포함된다.비목별로는 업무추진비가 58억2800만원으로 올해보다 9.0%인 4억8100만원 증액됐다. 업무추진비는 기념일 행사 지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정, 각종 대책 회의 협의비로 쓰인다.특수활동비는 동결됐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집행’ 논란이 있는 경비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고 지난 1일 일부 승소했다.대통령실 시설관리 예산도 25.7% 대폭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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