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검찰 속도전, 대통령실 입김 작용 시각...'이재명 단식' 돌발 변수에 더 서두른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권이 속전속결인 배경이 관심을 끕니다. 이 대표가 19일간 이어진 단식 도중 병원으로 옮겨지자마자 곧바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동의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이 대표 구속과 기각 등에 대한 시각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똑같지만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은 이 대표를 어떻게든지 구속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반면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의 유불리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당 일각에선 검찰이 대통령실과 조율을 통해 이 대표 영장 청구를 서둘렀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검찰이 일찌감치 이 대표 영장 청구 시기를 추석 직전으로 잠정 결정했다는 설이 퍼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 단식이란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일정을 서둘렀다고 합니다. 단식이 장기화될수록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여기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이 대표 단식이 시작되자 속도를 냈다는 말이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차례 소환에서도 심도깊은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기정사실로 하고 절차상 피의자 진술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 대표 조사에서 영장 청구까지 걸린 시일이 지나치게 짧은 것도 이런 의심을 뒷받침합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친 지 이틀 만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대북송금 의혹과 묶어 18일에 이 대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 단식에 언급을 자제하던 대통령실에서 영장 청구 하루 전에 나온 도발적인 발언은 이런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7일 한 언론과 통화에서"누가 막았느냐. 아니면 누가 하라고 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핵심관계자 발로 나온 이 발언이 모든 언론에 보도되고 야당을 자극시킬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에서 의도성을 띠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18일 영장 청구 방침을 사전에 알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한 장관의 '잡범'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잡범'으로 비유하고, 이 대표 단식을 '자해'로 규정한 것입니다. 한 장관의 그간의 공격적인 언사를 보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이 대표를 구속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여당의 생각은 대통령실이나 검찰보다는 한층 복잡합니다. 국민의힘은 겉으론 이 대표의 구속을 주장하면서도 속내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민주당이 신임 대표를 선출하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든 이 대표 구속으로 민주당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층 흡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서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의 리스크는 사라지고 그 역풍이 여당을 향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됩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대통령실과 검찰이 총선보다는 이 대표 구속에만 관심을 쏟는데 대한 불만도 있다고 합니다. 덧붙이는 글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매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일보 편집국장, 주필을 지냈던 이충재 기자는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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