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 선정 과정에서 체코 정부가 ‘재정 지원’을 주요 입찰 요건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간 우리 정부가 체코 원전사업에 대출을 약속...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프라하 체코 정부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한·체코 공급망·에너지 대화, 블타바 첨단산업 협력 비전, 배터리 협력양해각서 서명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체코 에너지기술협력 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한국수력원자력·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한국 원전수출협력단은 지난 3월28일 체코 산업통상부 회의실에서 체코 산업부 원전부실장 등 정부 인사들과 면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수주와 관련해 금융지원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보고서는 이 자리에서 “ 한수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원전건설과 관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체코 측은 “입찰국의 원전건설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산업 분야 투자와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수원은 이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4월4일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체코 측에 원전 건설비용을 대출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대출지원 의향서’를 제출받아 체코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같은 달 24일 2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원전 수주 협상을 이어갔고, 지난 7월17일 한국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산업부는 우리 정부가 대출지원 의향서를 체코 정부에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자 지난 7일 “관례적 비구속적 의향서”라며 “체코 발주사가 희망할 경우 금융지원을 검토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협력 요청은 없었다”고도 밝혔다. 최종 입찰자로 선정되더라도 최소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비용을 한국 정부가 조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었다.
원전 수주 협상서 ‘재정 지원’ 주요 입찰 요건으로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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