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체코 원전 수주 야당·언론 지적에 '국익 훼손' 반발...부산엑스포 실패 때 언론 보도 떠올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야당과 언론의 우려에 강한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향해 '부화뇌동'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격한 대통령실 태도는 선을 넘어섰다는 게 언론계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윤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언론관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언론을 홍보수단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 주장대로 한국이 24조원에 달하는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한다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경제적 성과를 반기지 않을 국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과도한 기대를 부풀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해도 막판까지 공사 금액 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앞으로의 과제와 문제점, 전망 등을 짚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당시 파벨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거라는 윤 대통령의 말만 크게 보도됐습니다. 대통령이 낙관적 태도를 갖는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거나 소상히 설명한 언론은 없었습니다. 외신 등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항소심 결론이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없고, 두 회사가 합의에 이르기도 쉽지 않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는 대조적입니다.이번 사태의 진행 방향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나온 원전 합의가 거론되지만 이를 주목하는 언론도 거의 없습니다. 당시 이례적으로"각 국의 수출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는데,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웨스팅하우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적재산권 존중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의 원전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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