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별금지법 ‘반대’ 안창호, 후보추천위엔 “국제인권규범 이행 담보”

각종 강연과 저술에서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 지명자가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질의응답서에는 “국제인권규범 교육과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겠다”고 쓴 것으

각종 강연과 저술에서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지명자가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질의응답서에는 “국제인권규범 교육과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겠다”고 쓴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금지법은 유엔이 한국 정부에 이행을 권고 중인 핵심적인 국제인권규범이라, 앞서 본인의 발언들과 상충한다. 거짓 답변이거나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질의응답서는 지난달 안 후보자가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추천위원회는 이를 검토해 지난달 23일 안 후보자 등 5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차기 인권위원장 지명 대상 후보로 추천했다. 질의응답서에는 인권 전문성과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해 역량 등을 묻는 7개의 질문이 담겼다.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안후보자의 답변은 그간 차별금지법에 대해 안 후보자가 보여 온 강경한 반대입장과 상충된다. 차별금지법은 유엔의 여러 조약기구로부터 이행을 요구받는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규범이란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9대 인권조약과 조약에 따른 일반권고,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 수많은 선언문과 원칙·기준 등이 총망라된 것이다. 이중 조약기구의 최종견해와 권고는 한 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의 끝에 나온 것이므로 인권규범의 대표 또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차별금지법도 이런 권고 사항에 해당한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의 향후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수를 3명으로 줄이고, 대법원장 대신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거나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선임한 3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직접적인 정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대법원장 대신 헌법재판소장 지명 등으로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헌법해석기관으로서 인권위의 기능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인권위 한 관계자는 “정치 영향 줄인다면서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선출 몫을 줄인다는 건 너무 현상을 단순하게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기본권 보장이 핵심인 기관인데, 헌법재판소장 추천으로 대체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평했다. 현재 인권위원은 국회가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4명과 3명씩 지명하고 있다.

한겨레는 16일 안창호 후보자에게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담보한다는 질의응답서 내용과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가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보냈지만, 안 후보자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안창호 “동성애 비판했다고 해임” 주장한 사건, 법원은 “성희롱”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가 차별금지법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내세운 근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안 내정자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나 학교·언론에서 ‘동성애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차별금지법 도입되면 질병 확산' 발언한 인권위원장 후보자(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안창호, 차별금지법 반대해 온 인물...UN 무시한 처사 ”“유엔 입장에서 너무 괘씸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유엔이 시키는 것 안 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2011년 발족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인물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안창호 아무말은 ‘개소리’ 같은 것…차별금지법 있어야할 이유”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15일 오후 한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소수자 혐오’ 안창호, 차별금지법 막는 인권위 만들텐가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안 내정자는 인권 감수성이 문제된 발언도 적잖고, 그간 인권위가 권고해 온 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방송4법 통과에 박찬대 '민주당 단독 통과 아닌 국힘의 '단독 반대'''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 반대 아닙니까?'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30일부로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강경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 온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30일 재석 의원 189...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