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 체납자, 입국장서 캐리어 열었더니…에르메스·구찌·샤넬 한가득](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15/maekyungsns/9145800460219331415562-9145800460219331415562-6B0B05590C2409ABC1F682A882D0C3A9.webp)
상습 체납자 명품 쇼핑하고 버젓이 공항 세관 통과 시도 최근 2년간 체납자 3772명 휴대품 검사는 고작 6.3% “검사 비율 대폭 늘려야”
“검사 비율 대폭 늘려야” 지방세 상습 체납자들이 해외여행에서 명품쇼핑을 하고 버젓이 공항세관을 통과하다 ‘딱 걸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에는 주민세를 포함해 1200만원을 내지 않고 버틴 주민이 공항에서 현금 600만원을 지니고 들어오다 적발됐다. 지방세 1600만원을 체납한 한 주민은 해외 직구를 통해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구입했다가 압류됐다. 더구나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지자체 재원의 한 축인 교부금이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실제로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으로 인한 명단공개 대상 중 43%는 체납기간이 10년이 넘을 정도로 납세윤리가 떨어진 상황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구찌 갖고 공항 통과하다 딱 걸린 체납자상습 체납자 명품 쇼핑하고버젓이 공항 세관 통과 시도최근 2년간 체납자 3772명휴대품 검사는 고작 6.3%'검사 비율 대폭 늘려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부자감세’하면서 중소상공인 세금 더 걷는다는 정부…편의점·치킨집 세금 늘어](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6/kyunghyang/9145800460219381633415-9145800460219381633415-57F1927FADE8779B5972F5E024C6AADD.webp?w=640)
[단독]‘부자감세’하면서 중소상공인 세금 더 걷는다는 정부…편의점·치킨집 세금 늘어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내 담배엔 그렇게 세금 많이 떼가더니”...4년간 3조4천억 못 걷은 이 담배](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8/maekyungsns/9145800460219331341383-9145800460219331341383-B04B5389F7FBA7F00598CA37492FD443.webp?w=640)
[단독] “내 담배엔 그렇게 세금 많이 떼가더니”...4년간 3조4천억 못 걷은 이 담배천연 니코틴과 달리 과세 제외 규제 없어 해외사업자 韓진출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 지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과오납 세금 5년간 769억원…행정 착오로 지급 이자만 17억원지자체 연 평균 153억원씩 잘 못 걷어 경기도가 1위로 전국 환급액의 34% 차지 정춘생 “세금 낭비, 행안부가 대책 세워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中, 초부유층의 해외 투자 수익에 세금 부과 시작해외 자산 136억원 이상 부자들 소환해 미납 세금 평가...최대 20% 세금 부과 “경기부양책에 쓸 돈 마련하기 위한 조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대표공약 띄우자 … 여야대결 팽팽성남시장·경기지사 역점사업국회서 지역화폐법 당론 처리與 '세금 이용한 현금 살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