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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준 의원은 이런 내용을 ...
더불어민주당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1주택자에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동 발의를 제안한 박 의원은 다음 주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1주택자 종부세 공제한도 16억원 상향 법안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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