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분별 처방 경고 비급여주사 보험금 2년새 2배 미용 목적을 치료로 둔갑시켜 고가 줄기세포도 청구 남발
고가 줄기세포도 청구 남발 금융감독원이 비급여 주사치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무분별하게 청구하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소비자 경고’에 나선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와 처방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좀더 깐깐하게 살펴야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이전보다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비급여 주사제 처방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조만간 발령한다. 금융소비자들이 그릇된 처방에 편승할 경우 실손보험금을 아예 못 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 금감원은 비급여 주사제 처방 관련 보험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 의혹은 없는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최근 병의원 과잉진료와 관련해 금감원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이다. 이 치료에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경미한 상황에서도 이 시술이 권유되는 상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전문병원 A안과는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골수 줄기세포 무릎주사를 시술하고 실손 보험금을 타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너무 경미한 손상에 주사제를 처방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중증인 상태에서 주사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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