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추홀구서만 전세사기 54채 낙찰…법 개정 늑장에 법원 따라 ‘복불복’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지난달 경·공매 재유예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소 피해 주택 54채가 낙찰됐다.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주거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안 개정 논의가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늑장 탓에 주택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지난달 경·공매 재유예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소 피해 주택 54채가 낙찰됐다.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주거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안 개정 논의가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늑장 탓에 주택이 낙찰된 피해자들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보호를 못받게 된 모양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 재유예 요청에도 법원에서 피해 주택이 최소 54채가 낙찰됐다.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상 법원은 피해 주택의 경매를 유예할 수 있고, 피해자 사정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피해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대책위 쪽은 “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재판부가 피해자의 재유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28일자로 전국 지방법원에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경·공매 유예정지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법원의 재유예 신청 거부에 따라 피해주택 낙찰 우려를 정부도 감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순남 미추홀구대책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협조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법원 경매계마다 재유예 여부가 다르고, 어떤 경우는 경매 유예 조건이 붙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복불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한겨레에 “경매 유예는 피해자 간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한다. 다만 유예 요청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안내는 했지만 재판부의 판단과 독립성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안이 지난 5월말께 나온 데다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 논의가 늦어졌고, 법원마다 유예 기준이 제각각인 점까지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더라도 피해 회복 수준이 다르게 됐다.

피해자들은 최소한 정부안이 발표된 뒤 낙찰된 건에 대해선 소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낙찰된 경우는 소급 적용받기 어렵다“며 “정부 지원을 원할 경우 지금이라도 엘에이치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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