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박정훈 수사’ 외압 의혹도…대책회의 멤버에 검찰단장](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19/hanitweet/9145800460219331364068-9145800460219331364068-286059905AA0471739C40EFD0E1C9A38.webp)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처리 등과 관련한 대책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 단장도 이 회의 주요 멤버 중 한명이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입건해 수사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처리 등과 관련한 대책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 단장도 이 회의 주요 멤버 중 한명이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입건해 수사 중이었다. 대통령실이 군검찰의 박 대령 수사에 관여했다면 또 다른 외압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15일 한겨레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취재한 결과, 지난해 8월2일 군검찰단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뒤 국방부에서는 장관 주재로 박 대령 항명 사건 등 처리와 관련한 대책회의가 수시로 열렸다. 당시 회의에서는 박 대령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만큼,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까지 같은 혐의로 입건해야 하는지 등 여러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임 비서관은 이 중 지난해 8월4일 있었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박 대령을 수사하던 국방부 검찰단의 수장인 김동혁 검찰단장도 대책회의 주요 멤버였다는 점이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쪽은 “ 국방부 검찰단장이 참석한 거로 기억하고 있다. 항명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으니 당연히 검찰단장이 회의에 참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대통령실 인사가 대책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지시했거나, 의견을 냈다면 새로운 외압 의혹이 일 수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사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참석한 꼴이기 때문이다. 당시 회의에서 임 비서관은 ‘항명 사건 때문에 이첩이 연기된 사정을 유족에게 잘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박 대령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회의에서 박 대령 수사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면, 대통령실이 본격적으로 군검찰단 수사에 관여한 셈이다.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6일 오전 10시8분께 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6분10초 동안 통화해 수사 관련 논의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쪽은 대책회의에 국방비서관, 검찰단장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쪽 김재훈 변호사는 “항명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단장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시는 국방비서관 입장에서도 상황 파악을 해야 대통령께 보고할 수 있으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단장이 장관 외 인사들까지 모여 있는 대책회의에서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면 공무상 기밀누설 등 위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7070 전화는 누가?' '실체도 없는 소설'…채상병 의혹 공방(종합2보)(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안채원 곽민서 기자=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질의...'채 상병' 수사 외압 공방[앵커]국회 운영위원회는 현재 여야 모두 참석한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질의...'채 상병' 수사 외압 공방[앵커]국회 운영위원회는 현재 여야 모두 참석한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가조작 공범 “VIP에 얘기하겠다”…‘임성근 구명’ 발언 녹음파일 나왔다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씨가 ‘내가 임성근 전 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VIP한테 얘기하겠다”···‘임성근 구명’ 자랑한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씨가 ‘내가 임성근 전 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뒤 15번째대통령실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 밝혀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