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청년·장애인 예산 ‘국고보조 상향’ 의무 미이행···지자체 부담↑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해야 할 청년·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국고보조사업 예산 의무 증액분을...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해야 할 청년·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국고보조사업 예산 의무 증액분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는 59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의 사업 집행을 떠안은 지방정부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세수 펑크는 ‘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매년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심의·의결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 정부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올해 총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의결했지만 정부는 이를 단 한 건도 지키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중앙정부 사업 예산 비중은 점점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의 자체사업비 비중은 2019년 49.4%에서 올해 45.3%로 감소했지만, 보조사업비 비중은 50.6%에서 54.7%로 늘어났다. 국가 시책에 따른 복지정책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액이 커지고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1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지방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4000억원으로 예산안 400조5000억보다 59조1000억원 덜 걷혔다. 국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 세수도 23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점점 늘어나 2019년 24조2000억원에서 올해 32조6000억원으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석 의원은 “올해 국세와 지방세 세수 펑크는 정부의 부자 감세와 법인세 감소 등 친기업 정책의 영향이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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