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앤장 20억' 한덕수, 법적 지위 없이 로펌 고문…'변호사법 위반 소지'](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27/kyunghyang/9145800460219331346257-1519163325107429377.webp)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적법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보수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년 여 동안 김앤장으로부터 20억원에 달하는 급여 등을 수령한 한 후보자가 법률상 변호사단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사무직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한 후보자가 ‘로펌 고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왔고, 급여·상여 책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구성원은 ‘변호사’와 ‘사무직원’으로 분류되는데, 원칙적으로 사무직원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도록 돼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과거 로펌 등이 전직 고위공무원 등을 고문으로 영입하기 시작할 때 “고문이나 연구원 등 직위·명칭을 불문하고 전직 고위공무원 등 ‘변호사가 아닌 자’를 채용할 땐 사무직원으로 본회에 등록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이 2018년 작성한 ‘법무법인 내 전문위원 채용 관련 변호사법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서’에는 “법률사무소는 일반 기업과 달리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특별히 부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률이 정한 직제 이외의 직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청문회 파행…부동산·김앤장 자료 제공 “미흡” vs “무리한국부동산원에 한 후보자 부동산 거래 내역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해서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강 의원 설명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 인사청문회 39분만 정회…민주·정의 '보이콧'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한덕수 국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한덕수 '자료 미제출' 공세 'NO 검증이면 NO 인준'…인사청문회 보이콧도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 날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검증을 회피한다며 공세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靑 정무비서관, 한덕수 겨냥 '로펌 갔다가 공직 복귀 말았어야”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공직자 출신이 로펌에 갔다가 다시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김 비서관은 오늘 SNS에 로펌에서 변호사로 오래 일한 경험이 있어 이른바 '회전문 인사'에 대해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그러면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