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학취소 부당' 조민 청구 각하…의사면허 유지 빨간불 | 중앙일보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 판결이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r조민 부산대 의전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4월 부산대가 내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됐다. 입학취소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 조씨의 ‘의사면허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부산대의 조씨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공적 판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 성격을 갖고 있다. 다만 현재 조씨가 부산대와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재판에 구속력을 미치진 않는다. 지난해 8월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올해 4월 입학취소 확정 결정을 내렸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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