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절반이 판정 오류?…“부실심사” 비판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탓에 장애인들이 적절한 복지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2019년 장애를 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신 장애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영역별 조사항목에 점수를 매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하고, 대상 장애인들은 부여된 시간만큼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국민연금공단은 ‘무결점 장애심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장애심사’를 사업운영계획으로 설정하고 매년 100%를 넘는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의 정확성은 제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판정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최장 1년 이상의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등록심사 결과에 따른 행정심판 기간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평균 158일, 최장 466일이 걸렸다. 2023년 기준 장애등록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시의 경우 평균 253일, 최장 421일이 걸렸다.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서울시는 최장 1238일이 소요됐고, 세종시는 473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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