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인텔 업주가 투숙객 상대 성범죄...'숙박업 못 하게 막아주세요'](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30/ytn24/9145800460219331327889-9145800460219331327889-59127126A5BCD893E4642F2078935FFD.webp)
[앵커]충남의 한 무인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투숙객...
업주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지금의 법으로는 출소 뒤 다시 숙박업 일을 하는 데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기자][A 씨 / 성범죄 피해자 : 갑자기 어떤 남자가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껴안아서 놀라서 깨게 되었고,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자는 척하고….]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이 숙박업소는 A 씨의 모교에서 고작 700여 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지난 2021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직원이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가 손님을 성폭행했습니다.법률 전문가는, 숙박업 종사자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객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취업 제한 같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의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숙박업소를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법률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와 계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A 씨 / 성범죄 피해자 : 그런 사람은 다시 운영을 못 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봐 그것도 염려되고….][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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