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하려 업계와 ‘짬짜미’ 기획한 환경부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중단하고 그 대안으로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업계가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하도록 유도한다” 등 ‘여론전’을 벌일 계획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로 추진했던 정책을 부처 내부에서 은밀하

게 폐기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튼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학계, 소상공인·업계, 국회, 시민사회, 언론 등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하여 대안검토 과정을 객관화하고 여론 환기를 유도하며, 국회 내 논의 및 입법을 추진”하는 계획도 논의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소상공인 및 관련 업계가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토록 유도”하거나 언론에게 문제점을 짚는 기획기사 등을 쓰게 해 정책 흐름을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세종시의 참여 매장을 방문해 제도시행에 따른 부담·불편 등의 의견 청취” 등 국정감사 전후로 장관의 ‘대외 메시지 발표 전략’까지 꼼꼼하게 설계했다.

‘회수·재활용’을 할 수 있는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만, ‘사용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무상제공 금지는 일회용컵 사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오롯이 물리는, 이를테면 ‘유상판매’ 제도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등 기존 무상제공 금지 시행 사례를 참고할 때, 판매자 반발은 적고, 제도 초기 소비자의 반발은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종이컵 포함 여부 등 무상제공 금지 대상, 유상 판매 금액 수준 등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영역으로 남겨놨다.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학계, 업계, 언론을 동원해 국민의 눈을 가리겠다는 구시대적 공작 문건”이라며 “환경부가 이렇게까지 무리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정책을 바꾸려 하는 이유는 용산의 지시나 압박이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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