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꽃보직' 막았더니…타 부처와 짜고 바꿔챙겼다 | 중앙일보

교육부의 대학 규제를 상징하는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가 부처 편의에 따른 ‘자리 짬짜미’로 변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육부의 대학 규제를 상징하는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가 부처 편의에 따른 ‘자리 짬짜미’로 변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교육부가 독점해 온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외부에 개방했지만, 절반가량은 부처 간 인사교류 방식으로 다른 부처 공무원이 메우는 데 그쳤다.

프로스포츠에서나 보던 '삼각 트레이드'처럼 여러 부처가 합의해 사무국장 인사를 돌려막기도 했다. 지난 3월 해양대 사무국장에 이모 해양수산부 부이사관을 임명하고, 해수부 빈자리를 김모 전남교육청 부이사관이 메웠다. 그리고 전남교육청엔 양모 교육부 부이사관이 이동하는 식이다. 1대1 인사교류가 여의치 않자 3개 부처를 동원한 ‘삼각 트레이드’ 인사를 한 셈이다. 나머지는 공모직 10곳, 개방직 2곳, 미정 2곳이었다. 순천대·군산대를 빼고는 모두 공석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한 금오공과대도 10개월째 사무국장 자리를 비워뒀다.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예산 편성·운영과 교직원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전 정부까지 교육부 출신 고위공무원 또는 부이사관이 독식해왔다.

교육부는 개편안 발표 이후 기존 사무국장을 두 차례에 걸쳐 대기 발령했다. 업무 공백, 인사 적체 우려 등을 무릅쓰고 한꺼번에 고위공무원 10여명을 대기 발령한 건 이례적인 조치다. 당시 교육부는 “개혁을 확실히 하고, 좀 더 빠르게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무국장을 대기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사무국장 개편안에 대해 “ 협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고위공무원을 사무국장을 받아야 하는 대학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한 국립대 총장은 “전문성 있는 교육부 관료가 아니라면 차라리 예산을 따낼 수 있는 기획재정부나 산학협력에 이점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왔으면 하는데 부처끼리 협의해 사무국장을 내려보내는 식”이라며 “지방대 위기, 학생 수 감소 등 과제가 쌓여있는데 공석인 사무국장 인사는 안중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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