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화위 사무처장 사의…“윤 대통령의 박선영 임명 못 받아들여”](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9/hanitweet/9145800460219331314708-9145800460219331314708-D6A15A6A52CEC5D59AFB4348BBC46812.webp)
‘12·3 내란 사태’를 벌인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 임명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취임식이 10일 예정된 가운데, 진실화해위 송상교 사무처장이 “부당한 박선영 위원장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송상교 사무처
‘12·3 내란 사태’를 벌인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 임명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취임식이 10일 예정된 가운데, 진실화해위 송상교 사무처장이 “부당한 박선영 위원장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있던 6일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의 진실화해위 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강한 보수 성향을 보여 온 박 이사장은 최근에도 비상계엄 규탄 움직임을 외려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과거 비상계엄 사건을 다루는 진실화해위원장으로 부적합한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송 처장은 “신임 위원장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한 국민의 규탄 의견을 비난하고 ‘국회해산이 맞다’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계엄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탄핵 재판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보도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번 신임 위원장 임명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절대 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은 위원장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진실규명 사건 조사 및 행정지원 등의 사무를 맡는 자리다. 송 처장은 서울시교육청 고문변호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과 재일동포 간첩조작 등 과거사 사건 변론을 맡기도 했다.지난 금요일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후 온나라를 뒤덮은 혼돈과 분노 속에서 탄핵을 앞둔 대통령이 신임 위원장을 임명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처장으로서 이취임 실무를 챙기면서도 제대로 검증과 절차는 거쳤는지, 탄핵 의결을 목전에 둔 대통령이 독립적 조사기구의 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임명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위법·부당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소명을 가진 기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계엄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무자비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야만적인 국가폭력행위로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조사대상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 의미와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헌법과 국민의 인권에 아랑곳않는 대통령이 지금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한 행위는 그 시기와 내용이 매우 상징적입니다. 신임 위원장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한 국민의 규탄 의견을 비난하고 “국회해산이 맞다”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계엄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탄핵 재판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보도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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