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민일영 전 대법관 등 호화 대리인단 구성

[단독]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민일영 전 대법관 등 호화 대리인단 구성 양금덕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김형호 기자

1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광주지법 민사 제44 단독 강애란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재판의 소송대리인으로 모두 2개의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민 전 대법관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측은"민 전 대법관이 일제강제동원 관련 정부 재단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임 배경 등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도 재단 측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강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명과 함께 정부 측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1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판결금 공탁을 거부한 광주지법 공탁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재단을 앞세운 정부가 전직 대법관이 포함된 호화 소송대리인단을 꾸리면서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 데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부과된 위자료 채무를 공탁 절차를 통해 반드시 대신 갚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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