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본과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정부와 싸우게 된단 말인가' 서울에 폭우가 쏟아진 날, 60이 넘은 피해자의 자녀들이 공탁 절차를 그만두라며 직접 항의방문에 나섰습니다.
고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정종건 씨가 11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입주한 건물 1층 로비에서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1 ⓒ민중의소리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와 장녀 이고운 씨, 고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정종건 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수용을 거부한 양금덕 할머니의 자녀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폭우 탓에 광주에서 상경하지 못했다. 정 씨는"우리 모두 간절하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외교부가 개개인을 찾아 압력을 가하는 게 잘하는 짓인가. 우리가 일본과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정부와 싸우게 된단 말인가. 정부는 무시하고, 일본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탁 추진 과정은 막무가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 발표된 뒤,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피해자 소송대리인은 민법상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는 변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당사자가 거부하는 한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는 무리하게 공탁 절차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광주지법, 전주비법, 수원지법에서 잇따라 정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는 망신을 자초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법원의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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