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7세 환자, '골리앗' 옥시 꺾나...가습기살균제 인과관계 첫 승소 눈앞](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3/hankookilbo/9145800460219331296246-9145800460219331296246-1642686031618244608.webp)
대형마트 대부분은 영수증 폐기 등을 사유로 '제공불가' 답변이 왔지만, 유일하게 롯데마트에서 제공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과 싸움"꼭 이겨야죠""처음엔 폐 질환이 아니라고 합의를 거부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천식이 발생한 게 맞다고 인정했는데, 옥시레킷벤키저가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이 논리가 깨질 것 같으니 이번엔 딸이 천식 기왕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도 대한의사협회 감정과 1차 병원 의사 소견서로 깨졌어요. 이번엔 어떤 주장을 할까요. 살균제 구매 영수증이 조작됐다고 할까요?"
△살균제 성분이 천식을 유발했는지 △실제 지수가 살균제 때문에 천식이 발병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사실상 법원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신씨가 옥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길 경우 살균제 사용으로 천식 피해를 배상받은 첫 승소 사례가 된다. 선고 금액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해 4월 내놓은 피해보상 합의안보다 많을 경우 의미는 더욱 크다. 옥시와 애경의 거부로 중단된 조정안이 다시 논의될 경우, 기업들은 배상액을 다투는 것보단 기존 조정안을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뇌병변 장애 지수, 가습기살균제 피해 집중한국일보는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신씨 자택 거실에서 1시간 30분간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수는 지난해 8월 원인 모를 폐 낭종으로 기관지절제 수술을 받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했다. 어쩌면 지수가 하고 싶은 말이 가장 많을 텐데, 인터뷰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그땐 지수가 왜 폐 질환과 천식으로 고통을 받는지 알 수 없었다. 병원에서도"알 수 없다"고만 했다. 거의 매달 폐 질환과 천식으로 병원을 오가는 사이 2014년 2월에는 폐에 물혹이 생겨 오른쪽 폐 일부를 절제해야 했다. 그러다 2016년 4월 옥시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신씨는 '아차' 싶었다. 지수가 어렸을 때 자신이 직접 가습기를 청소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어렵게 구한 영수증… 2018년 12월 천식 피해 '인정'2017년 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신씨도 피해구제 신청을 준비했다. 관건은 당시 구매했던 영수증이었다. 자주 다녔던 집 근처 주요 대형마트에 가습기살균제 구매 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했다.
신씨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옥시에 책임을 물리고 싶었다. 옥시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막대한 위자료를 물려 '금융치료'도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옥시는 지수가 폐 질환이 아니란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다. 신씨는 결국 2019년 12월 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료 제조사업자인 한빛화학과 정부까지 피고에 포함시켰다. 신씨는 김앤장과 다퉈야 하는 게 부담스럽고 돈도 많이 들었지만, 이것만이 지수의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배상액이 조정안보다 많으면 의미 커소송은 지수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옥시는 가습기살균제와 천식과의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만, 2021년 5월 정부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나오면서 힘이 실렸다. 정부가 앞서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질환으로 인정했기에, 신씨는 환경부 등에서 "천식을 인정한 건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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