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건폭 몰이’ 10개월…현장엔 불법하도급·안전사고만 남았다

지난해 말 정부는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불렀다. 노조를 조직폭력배에 빗대 강경 대응한 것이...

지난해 말 정부는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불렀다. 노조를 조직폭력배에 빗대 강경 대응한 것이다. 경찰은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시행하며 박자를 맞췄다. 10개월이 흐른 지금 건설현장의 풍경은 이전과 사뭇 달라졌다. 무더기 수사에 노조는 위축됐다. 교섭이 되지 않자 노동자들은 실직하거나 노조를 떠났다. 노조가 밀려난 자리에 불법 하도급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기형 강원건설지부 1지대장은 지난 4월 이후 실직 상태다. 지난해 중순 계약한 현장 일이 끝났으나 새로운 일터를 찾지 못했다. 그는 월 180만원의 실업급여로 생계를 꾸린다. 부족한 부분은 적금을 깨거나 대출을 받아 메운다. 김 지대장은 “일단 급한 대로 3500만원 대출을 받았더니 가족들이 ’노조 안 하면 안 되냐. 가족이 먼저 아니냐‘라고 하더라.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은 있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등 건설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23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의 권리와 인간 존엄성 파괴, 건설노동자에 대한 국가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노조 탄압 기조는 현장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 있다’는 응답에 3명 중 2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어떤 차별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조합원을 아예 고용하지 않는다’ , ‘비조합팀을 채용하겠다고 강요한다’고 했다.

김 지대장은 “경찰도 현장 교섭이 이뤄지는 과정을 모르니 ‘채용해달라’고 말하면 강요라고 한다. 내가 거쳐가는 현장마다 쫓아와서 ‘채용강요는 없었냐’ ‘협박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물어보고 다니는데 회사들이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며 “문제 삼을 게 없으면 노조 전임비의 사용처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본다. ‘뭐 하나만 걸려라’는 식으로 짜깁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지대장은 “노조원이 40% 이상 줄어들었다. 노조비만 내고 일거리가 없어 활동하지 않는 조합원도 적지 않다”며 “어렵게 현장을 따내도 100~200명이 일하는 대형 작업장은 아예 뚫지를 못하고 소규모 공사장에서 짧게 일하고 빠지는 식”이라고 했다. 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건폭 몰이 이후로 전체 조합원 수가 10% 이상 줄었다. 아예 일을 못할 바에는 돈을 조금 떼이더라도 하도급 팀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했다.김상윤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청년위원장은 최근 주변 조합원으로부터 “다시 ‘노가다’꾼이 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과거에는 ‘오야지’나 팀장에 의한 불법하도급을 통해 인력수급이 이뤄졌다. 사고가 발생하면 119를 부르는 대신 협력 회사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노조가 생긴 뒤 이런 풍토가 개선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10년,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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