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3곳중 1곳 불법하도급…'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 결과, 508개 현장 중 179곳(35.2%)에서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 결과, 508개 현장 중 179곳에서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근절 방안에는 발주자, 원청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무자격자·무등록자에 하도급을 준 경우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111건이었다. 일괄하도급을 준 경우도 1건 있었다.불법하도급은 공공 발주보다 민간 발주 현장에서 많았다.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현장도 116곳 적발됐다.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으로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까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란 판단에서다.법안에는 과징금을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였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부실 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또 불법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도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였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원청은 물론 발주자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일감을 받은 하청은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은 발주자에 대해선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하도급 처벌 조항이 아예 없다.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했을 경우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다.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 단속 결과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文 자화자찬' 임금불평등 지표 박근혜 정부 때도 뚜렷이 개선文이 제시한 임금 10분위 배율朴정권 때 4.79배→4.3배 완화통계청 양극화 지표로 분석땐文정부때 소득분배 되레 악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위키트리’ 김행 청와대 대변인 때 정부 광고 6배 수주‘위키트리 창업’ 김행 후보 청 대변인이던 2013년광고건수 6배, 금액 4.5배…“부당한 영향력 의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위키트리’ 김행 청 대변인 때 정부 광고 6배 더 받았다‘위키트리 창업’ 김행 후보 청 대변인이던 2013년광고건수 6배, 금액 4.5배…“부당한 영향력 의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큐리오시티, 화성의 마지막 퇴적암 능선 도착30억년 전 마지막 우기 때 형성된 곳 가파른 경사로 3번 실패 끝에 성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대전 스쿨존 참변' 60대에 징역 15년 구형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