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민원 때문에 공사 급해서 ’편법’ 쓴 것' 근태 기록 조작…세무 당국에 근로소득 신고 공사 규모 5천만 원 넘는데…증빙 서류 하나 없어 전문가 '불송치 이해 어려워…범죄 혐의점 여럿'
최근 차명계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결과가 나왔는데요.그런데도 경찰은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21년, 차명계좌 존재가 함께 드러났습니다.당시 축협에서는 주변 땅을 무단 점유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상회복 명령이 떨어지자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무허가 업자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도로와 주차장 민원이 너무 심해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해서 편법을 썼다는 겁니다.
우선, 가상 직원을 만들기 위해 2년간 근태 기록을 조작한 것은 물론이고 세무 당국에 일용근로소득 신고까지 했습니다.공사 규모가 5천만 원이 넘는 거로 추산됐는데 정확한 공사비가 얼마였는지, 공사 업체에 돈을 정말 지급했는지 증빙할 영수증 하나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김남석 / 변호사 : 공사비 줄 거 그냥 거짓으로 직원 한 명 채용해 놓고 그 사람 이름으로 급여 주는 것처럼 해도 된다는 걸 경찰이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셈이 되는 거죠.]※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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