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부, 6쪽 자료로 ‘文정부 보고서’ 정면반박...“통계조작 물타기”

文정부 고용성과 보고서에 “편향된 기관의 소주성 예찬 13건 용역 몰아주기 정황도” ‘소주성’ 실패했다 작심비판

‘소주성’ 실패했다 작심비판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통계조작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 국민의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비정규직제로 정책 등이 유효했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고용부는 자료에서 해당 보고서가 작성된 목적에 대해 “통계조작 물타기”라고 평가했다. 좌파 성향 민간 연구소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해당 보고서를 감사원의 ‘통계조작 수사요청’ 브리핑 하루 전 공개했으며, 보고서를 작성한 김유선 이사장은 민주노총 정책국장과 소주성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또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 브리핑 이틀 후 이 보고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고용률은 인구효과로 인해 추세적 증가세에 있고 현 정부에서도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확장실업률은 되레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을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 11%였던 확장실업률은 2021년 13.3%로 증가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해서는 “전환 이후 기관과 전환자 간 신뢰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88.9%로 나타났다”며 “민간확산 효과는 전무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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