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후주택 안전관리 낙제점... 75%는 눈으로 보는 점검조차 없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20/hankookilbo/9145800460219331268648-9145800460219331268648-1605020439381966848.webp)
1970년 이전 준공된 서울의 노후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총 2만2,980채 가운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을 한 번이라도 받은 집은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편집자주 좁은 골목, 낮은 담, 녹슨 철대문. 금 간 벽체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단독주택. ‘응답하라 1988’에서나 봤던 그 낡은 집들은 지금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한국일보는 3개월간의 작업을 통해 1970년 전에 지어진 노후 단독주택의 구체적 규모와 세부 입지를 통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늙은 집들은 좁은 길과 가파른 언덕에 포위되어 도시 곳곳에 섬처럼 존재하고, 그 안에선 늙은 집을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집과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서울 노후주택 2만3,000채와 거주자 5만 명의 이야기를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 기획취재는 저희가 정성 들여 제작한 인터랙티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서울 소재 건축 52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의 모습. 각각의 사진은 모두 다른 주택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이 집들은 모두 구청의 안전점검을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
"뭐? 안전점검? 50년 넘게 여기 사는 동안 구청에서 그거 한다고 온 적은 없었어." 이 집 주인 최삼영씨가 말했다. 겉으로 봐도 위험해 보이는 이 집은 구청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곳 강북구 미아동의 준공 52년 이상 노후주택 1,483채 중, 안전점검을 한 번이라도 받은 집은 338채에 불과하다.1970년 이전 준공된 서울의 노후 단독주택 총 2만2,980채 가운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을 한 번이라도 받은 집은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분의 3에서는 지자체의 육안 점검조차 없었거나, 안전점검 이력에 관한 자료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자치구들은 노후주택들을 안전점검 대상에 올려놓고도 실제 점검을 하지 않았다.
구청 실무자가 안전점검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노후 단독주택 150채가 있는 한 자치구 관계자는 “노후주택 안전점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2018년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돼 자료가 없다”면서 “자료 폐기 후 해당 주택 안전점검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법적 의무 아니라서""홍보가 덜 돼서” 중·서대문·영등포·마포·동대문구 등 5개 자치구에서도 노후 단독주택 총 6,614채 가운데 안전점검을 받은 적 있는 주택은 377채에 불과했다. 이들 지역 노후주택 중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비율은 △중구 99.3% △서대문구 97.2% △영등포구 96.1% △마포구 93.7% △동대문구 90.0%로 확인됐다.
영등포구에도 1970년 이전 준공 노후주택 891채가 있으나 안전점검을 받은 것은 35채뿐이었다. 구청 관계자는 “매년 20~40채씩 진행하는 직권점검 대상이지만 아직 점검하지 못했다”면서도 “해당 주택 소유·거주자들은 언제든지 지자체에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찾아가는 안전점검’ 제도의 대상이지만, 홍보가 덜 되어 신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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