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중수청 국무총리실 산하 설치로 가닥···검찰개혁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다음달 10일 전후로 이 같은 내용의 검찰...

더불어 민주당 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받는 중대범죄수사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은 다음달 10일 전후로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검수완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TF는 당초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을 고려했으나, 초안 작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현재는 총리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행안부에 중수청이 편입되면 상호 견제 기능이 무뎌지고 행안부장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의 민주당 검찰개혁 법안은 조국혁신당이 26일 발표한 ‘검찰개혁 4법’과는 차이가 있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해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수청을 공소청과 함께 법무부에 두면 검찰 권한이 비대해진다고 보고, 공소청을 총리실 산하로 두면서 관할 부처 이원화를 원칙으로 삼았다.

앞서 TF 회의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사전심문을 통해 영장 발부 대상과 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의 회유나 구속 협박에 따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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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국무총리실 산하 설치로 가닥···검찰개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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