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당 불법 현수막' 석달만 모아도, 여의도 3배 덮었다 | 중앙일보

폐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태우거나 묻어야 합니다.\r현수막 옥외광고물 쓰레기

정당 현수막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뒤 현수막 쓰레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올해 1분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했다고 보고한 정당 현수막 무게를 취합했더니, 1300t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수거한 현수막 1100톤보다 많은 규모다. 개수로는 약 197만장으로 추산되고 가로로 길게 이어 붙이면 약 1만㎞, 지구 둘레의 1/4 수준이다. 넓이로 계산하면 약 8.9㎢에 이른다. 여의도를 3번 덮고도 남는 면적이다.

지자체가 처리한 정당 현수막은 대부분 게시 기한이 지난 불법 현수막이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직후 거리와 도로에 정당의 현수막이 우후죽순 걸린 뒤 철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남국·김민철·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합쳐 만든 개정법은 폭넓은 정당의 홍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격과 장소 제한 없이 현수막을 달 수 있게 했다.지자체는 게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에 대해 철거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를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당 현수막은 선거 후 지자체가 관례적으로 치워왔는데, 선거 아닌 기간에도 난립해 행정력 낭비가 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 탓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1분기 동안 8건이 보고됐다. 경북 포항과 전북 김제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가로등에 걸린 현수막에 압력이 가해져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낮게 걸린 현수막 탓에 보행자가 목을 다치는 등의 안전사고도 6건 있었다.폐 현수막은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재활용이 어렵고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한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수막 1장을 소각하면 4㎏의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되며 매립 시에는 잘 분해되지 않는다. 허승은 녹색연합 자원순환팀장은 “현수막 대부분은 플라스틱인 폴리에스터 원단에 단면 코팅 처리한 합성섬유”라며 “화학적인 재활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업사이클링을 해도 실용성이 낮아, 또 다른 쓰레기가 된다”고 말했다.일부 지자체는 폐 현수막을 마대 자루 또는 에코백으로 재활용하기도 한다. 환경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정당 폐 현수막의 재활용률은 33.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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